법관/대법관 김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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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1 동행사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강간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1 형사소송법 10 형법 4 상법 3 국가배상법 2 국가보안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마약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3. 8. 선고 81나4262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2. 2. 22. 선고 81르2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8]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2. 2. 8. 선고 81르2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3]
   이혼청구사건
   민법

1981년

4. 서울고법 1981. 4. 15. 선고 80나20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1424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2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2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8.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0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2년

10.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12.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13. 서울고법 1970. 7. 9. 선고 69나30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29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문화재보호법 민법

15.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3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9]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법

17.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0. 2. 5. 선고 69나279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0. 1. 14. 선고 68나18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9년

20. 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2013 제4민사부판결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2),244]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고법 1969. 12. 3. 선고 69나21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법 1969. 10. 15. 선고 68나1717,69나19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69. 7. 30. 선고 68나107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9나213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9. 3. 12. 선고 68나11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76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31. 서울고법 1967. 9. 26. 선고 67노193 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1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67. 7. 18. 선고 67노15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93]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10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7형,85]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사건][고집1967형,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67. 6. 20. 선고 67노79 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7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67. 4. 18.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7. 4. 18. 선고 67노57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7. 4. 4.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 확정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41]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7. 3. 7. 선고 66노38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7형,35]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7. 1. 10.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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