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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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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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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1
보증금
1
경업금지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 관련법령
23
민법
15
민사소송법
9
상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도로교통법
2
국가배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2.10.(16),16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198(본소),2004나14443(반소) 판결
[건물명도·이익금][미간행]
건물명도
이익금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임금
민법
파산법
14.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3년
16.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각공2004.2.10.(6),210]
확정
도로교통법
민법
17.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8.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1. 서울지법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항소장각하명령,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2. 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확정
[양수금 사건][하집2003-1,164]
양수금사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3. 수원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항소
[청구이의][하집1999-2, 112]
청구이의
민법
1998년
24. 제주지법 1998. 12. 10. 선고 97가합4513 판결：항소
[소유권확인 ][하집1998-2, 26]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5.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7드299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8-2, 331]
이혼및위자료
민법
26.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2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7.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8.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9. 제주지법 1998. 10. 22. 선고 98가합2361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2, 23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30. 제주지법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항소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133]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1.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32. 제주지법 1998. 7. 16. 선고 98구24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
34. 제주지법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확정
[집행판결청구 ][하집1998-1, 200]
집행판결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5. 제주지법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54]
손해배상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7년
36.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7. 제주지법 1997. 7. 16. 선고 96나1047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1997-2, 318]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38. 제주지법 1997. 4. 23. 선고 96나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7-1, 35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9. 제주지법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4년
40. 서울고법 1994. 6. 3. 선고 93구3010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94. 4. 8. 선고 93구14563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19]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심판법
1993년
43. 서울고법 1993. 7. 9. 선고 92나183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3(2),41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93. 1. 26. 선고 92나375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5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45. 광주고법 1992. 10. 27. 선고 91나2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46. 광주고법 1992. 6. 23. 선고 91나30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2(2),14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7. 광주고법 1992. 6. 23. 선고 91나57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7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0년
48.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0. 9. 21. 선고 87고단383-1(분리) 판결 : 확정
[간통][하집1990(3),360]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2. 12. 선고 87가단2052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2. 5. 선고 87가단350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6년
51.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2.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101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31]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3. 수원지법 1986. 7. 28. 선고 85가합90 민사부합의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98]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5년
54. 수원지법 1985. 9. 26. 선고 85노682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장물보관등피고사건][하집1985(3),451]
장물보관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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