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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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보상금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 관련법령 11 국세기본법 11 민사소송법 9 민법 5 부가가치세법 5 형사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행정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방위세법 4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구1509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3.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

4. 부산고법 1993. 11. 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 부산고법 1993. 8. 4. 선고 93노7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하집1993(2),44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하집1993(2),488]
   마약법위반
   1.2. 마약법 마약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 부산지법 1990. 4. 4.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1),3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9. 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0.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8년

11. 부산지법 1988. 9. 23. 선고 87노27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12. 마산지법 1987. 5. 8. 선고 87노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26]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3.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4년

14. 대구고등법원 1984. 7. 3. 선고 83구377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시행령

15.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6.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4. 3. 20.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0.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4. 2. 14. 선고 83구159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구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3구2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84. 1. 17.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4.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7.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대구고법 1983. 11. 22. 선고 83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1]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32.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5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35. 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6.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37.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1나11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8. 대구고법 1983. 1. 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9. 대구고법 1982. 10. 5. 선고 81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5]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
   상법

40. 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대구고법 1982. 7. 28. 선고 81나15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2. 7. 7. 선고 80나10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5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43. 대구고법 1982. 4. 14. 선고 81나7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1]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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