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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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뇌물공여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뇌물공여피고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3 민법 7 국세기본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17. 선고 87나23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88(2),1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고법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하집1988(1),192]
   전세보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8. 2. 16.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88(1),113]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9. 4.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6.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9]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7.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5. 29. 선고 85구4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52]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1. 서울고법 1987. 3. 6.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11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6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17. 서울고법 1986. 7. 4.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98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22. 서울고법 1985. 7. 11. 선고 85나105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1]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84년

23.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3나461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3),74]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나33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4(3),22]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7. 서울고법 1983. 12. 15. 선고 83나2032 제12민사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28.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397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4564(본소),4565(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9]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2나41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6]
   정정보도청구사건
   언론기본법

32. 서울고법 1983. 11. 3. 선고 83나48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8]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3. 서울고법 1983. 9. 29. 선고 83나18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3. 4. 18. 선고 82나4218(본소),83나1005(본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5.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노24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6.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9]
   사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2. 9. 3. 선고 82나85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4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8]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9.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1나131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4]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5년

40. 서울고법 1975. 2. 28.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7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421]
   주식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2. 서울고법 1974. 12. 6. 선고 74나9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0]
   가옥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나60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유골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78]
   유골인도등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74. 6. 28. 선고 74나6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356]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4. 4. 선고 74노7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46.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고집1973형,349]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노142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03]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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