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수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수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7. 서울중앙지법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28.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0. 인천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사소송법

33. 인천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45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5.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36. 인천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8. 인천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손해배상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200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