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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석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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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15. 자 92그10 결정
  [회사정리][공1992.8.15.(926),22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1991년
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47;공1991.10.15.(906),2435]
   소유권확인
  
1982년
6.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7. 대구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3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18. 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대구고등법원 1981. 12. 1. 선고 81구97 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8.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29.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53.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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