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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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5 등록무효 4 공직선거법위반 3 부당이득금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무효확인 2 권리범위확인 2 구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거절결정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1 민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6 행정소송법 5 공직선거법 4 국세징수법 4 상표법 4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1. 28. 선고 2021허360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5320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3.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4.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5337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5.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506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6.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32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67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1.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2.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17. 4. 24. 선고 2016노4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5.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8.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자 2015노872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34. 대구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01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0476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20016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미간행]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229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누9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46.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47.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538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2.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1나6183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53.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11년

58.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179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0나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8년

61.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62.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63.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2006나53032(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65.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7.6.10.(46),113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66.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67. 대구지법 2005. 10. 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6]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4년

68.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9년

69.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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