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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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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4년
1993년
1991년
1987년
1985년
16.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25.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27. 광주고등법원 1984. 5. 1. 선고 83구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9.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3년
32.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82년
35. 광주고법 1982. 12. 19.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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