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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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배당이의 2 가옥명도등청구사건 1 대금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36 민사소송법 18 민법 10 형법 8 형사소송법 3 농지개혁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배상법 2 반공법 1 국가배상법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노533,542,560,563(각병합)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1상,542]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09나118718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67490(본소),2009나67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토지및건물명도][미간행]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1999년

15. 대구지법 1999. 11. 10. 선고 99고합504 판결 : 항소
  [뇌물수수][하집1999-2, 838]
   뇌물수수
   형법

1998년

16. 대구지법 1998. 12. 8. 선고 98가합83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지법 1998. 12. 1. 선고 98가합4501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8-2, 27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18.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 대구지법 1997. 5. 21. 선고 96가합8639 판결：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97-1, 257]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8년

20. 서울고법 1968. 7. 19. 선고 68나17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68. 7. 19.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68. 6. 14. 선고 67나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경계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260]
   경계선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68. 4. 19. 선고 67나82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226]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24. 서울고법 1967. 10. 20. 선고 67나27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7민,55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67. 8. 25. 선고 66나199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사건][고집1967민,466]
   청구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67. 6. 23. 선고 66나36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67. 6. 2. 선고 66나271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18]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7. 5. 25. 선고 66나237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67민,300]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9. 서울고법 1967. 1. 27. 선고 66나94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6]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30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4년

31. 서울고법 1964. 3. 11. 선고 64노22 제형사부판결 : 확정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4형,97]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민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32. 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3노3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3형,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3. 5. 8. 선고 63노26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건][고집1963형,467]
   상해치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34. 서울고법 1962. 7. 10. 선고 62가2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청구사건][고집1962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62가1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56]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62. 6. 11. 선고 62도101 형사상고부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178]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2. 5. 2. 선고 62도41 형사상고부판결
  [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상고형,173]
   직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62도1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고집상고형,171]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41.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9년

42.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43.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45.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광주고법 1957. 2. 25.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48.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9.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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