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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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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13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5.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구75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1984년
1983년
23.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982년
26.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9]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
   민법

1981년
33.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974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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