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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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가옥명도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4 손해배상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7 토지인도 7 행정처분취소 4 약속어음금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부동산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215 민사소송법 80 민법 39 행정소송법 30 형사소송법 25 형법 24 농지개혁법 15 귀속재산처리법 10 농지개혁법시행령 9 헌법 7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680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0.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15.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합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1.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534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0. 대전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단2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96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69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21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09누1841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전지법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4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고단30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2. 제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6년

53.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

54. 광주지방법원 2006. 1. 13. 선고 2005고합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5.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4년

56.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상고[각공2005.3.10.(19),327]
   손해배상 약정금
   민법

1957년

57.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대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60.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식제한령

63.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수형법

64. 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5(1)민,0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57. 2. 21. 선고 4289민상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1)민,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대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69.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친자관계확인청구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56. 10. 4. 선고 4289민상319 판결
  [토지인도등][집4(2)민,08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56. 9. 13. 선고 4289민상164 판결
  [침해배제][집4(2)민,076]
   침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토지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보관물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인수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물품대금
   관세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수형법

87.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9.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56. 3. 29. 선고 4289민상59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계약금배려청구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8.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분배농지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계약금반환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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