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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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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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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 관련법령
19 형법
13 민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2년
1997년
1971년
14. 광주고법 1971. 6. 25.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 이송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370]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24. 광주고등법원 1969. 8. 19. 선고 68구19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26. 광주고법 1968. 9. 17. 선고 67나227 제2민사부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3년
1962년
1961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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