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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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3 공직선거법위반 2 회생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3 형사소송법 11 형법 10 행정소송법 8 민법 4 헌법 4 상법 3 공직선거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임시회장선임][미간행]
   임시회장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자 2013라150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누3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자 2012라1506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보험업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185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5.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4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13하,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노44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상고[각공2013하,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3. 5. 7. 자 2012코60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3하,644]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2.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7.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635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9년

28. 부산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2008년

29. 부산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사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2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667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7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고합451,2005고합4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5. 서울고법 1999. 3. 30. 선고 95재노13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하집1999-1,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1992년

37. 서울민사지법 1992. 8. 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2(2),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38.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6. 27. 선고 89고합5 합의부판결 : 항소
  [살인][하집1989(2),355]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9. 광주지법 1988. 6. 8. 선고 87가합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8(2),2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0. 광주지법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8(2),17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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