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4누7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9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450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1237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45863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286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누299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26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28.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4.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9.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10년

43.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09나115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09나96757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2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726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47.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49.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항소(일부변경), 확정
  [정정보도등][하집2001-1,152]
   정정보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