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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경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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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4.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78]
   거절결정
   상표법

2019년
6.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9하,957]
   거절결정
   특허법

7.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473]
   거절결정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11.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57]
   등록무효
   특허법

13.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15.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무효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상,356]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7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노7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05.11.10.(27),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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