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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창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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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9 헌법
6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2008년
3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37.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38. 서울행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07년
43.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9. 서울행법 2007. 8. 16. 선고 2007구합68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7]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0.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4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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