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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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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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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11 상법
10 헌법
6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61.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66.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74.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78.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7.6.10.(46),113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85.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2004년
93. 서울중앙지법 2004. 3. 11. 선고 2002나62455, 62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4.5.10.(9),601]
   매매대금
   민법

2003년
94.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95.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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