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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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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 관련법령
16 민법
6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23. 서울고법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2),48]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1985년
1984년
1983년
35. 광주고법 1983. 10. 26.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36.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1978년
48.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44]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항공법

1977년
53.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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