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정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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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3 손해배상청구사건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 행정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3 건물명도청구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3 강도상해 3 보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99 민사소송법 69 민법 28 형사소송법 28 형법 8 관세법 8 행정소송법 7 농지개혁법 5 국가배상법 4 상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2. 12. 선고 80나10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137]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1. 2. 12. 선고 80나11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1민,142]
   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1. 2. 6. 선고 80나1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4.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79나8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5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대구고법 1980. 12. 18. 선고 80나11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80민(2),511]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6.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9나119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80나6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93]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9.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0.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1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나88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75(본소),7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444]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656(본소),65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5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4.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15.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114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3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724,725(병합)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414]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372]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1.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10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50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50]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10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0민(2),356]
   제3자이의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25.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10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2),360]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80. 10. 2. 선고 80나2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26]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1]
   보상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30.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7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5]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31. 대구고법 1980. 9. 11. 선고 80나208,2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0. 8. 29. 선고 78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80. 8. 28. 선고 7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80. 8. 7. 선고 80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80. 7. 18. 선고 79사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207]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1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37.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082(본소),1083(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6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0. 6. 26. 선고 80사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79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0. 6. 12. 선고 78나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79나5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80나1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11]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43. 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2),99]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3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0. 4. 30. 선고 78나7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36]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80. 4. 24. 선고 79나5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50. 대구고법 1980. 4. 17. 선고 79나1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탁물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63]
   신탁물반환청구사건
   민법

51.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8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5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4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6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7나5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7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55.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1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383]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80. 3. 20. 선고 79나4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5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6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9. 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9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0.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33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0민(1),211]
   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61.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6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2.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10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80. 2. 21. 선고 78나9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43]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64. 대구고법 1980. 2. 14. 선고 79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80. 2. 14. 선고 79나9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6.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48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80민(1),80]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8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69. 대구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비주주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91]
   비주주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9. 8. 30. 선고 78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지불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9민,513]
   지불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9. 7. 5. 선고 78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9. 4. 26. 선고 78나56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9민,25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3.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나1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8년

74.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1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5.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41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17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7. 대구고법 1978. 1. 18. 선고 76나12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고집1978민,8]
   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7년

78. 대구고법 1977. 7. 13. 선고 76나10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7. 6. 8. 선고 76나121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7. 6. 1. 선고 76나12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구고법 1977. 4. 27. 선고 75나1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1),359]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7. 3. 23. 선고 76나6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60]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법 1977. 2. 23. 선고 76나8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6년

84.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6노63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동방조피고사건][고집1976형,170]
   강도상해 동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76. 7. 8.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0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76. 6. 30. 선고 76노438 형사부판결 :확정
  [도로교통위반·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93]
   도로교통위반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6노29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76. 6. 3. 선고 76노307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76형,82]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6. 5. 27. 선고 76노28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3]
   폭행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6노211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위증피고사건][고집1976형,67]
   상해치사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70]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76. 5. 13. 선고 76노100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57]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구고법 1976. 5. 4. 선고 75노991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6형,4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6노60 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42]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97. 대구고법 1976. 4. 22. 선고 76노113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76형,37]
   살인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노293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고법 1976. 3. 18. 선고 75노196 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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