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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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소송비용액확정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감차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8 민법 7 법인세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지방세법 4 상법 3 부가가치세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자 2016라15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자 2016라207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623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368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373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86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8.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나12650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미간행]
   출자지분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8049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1155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11857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회사정리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나42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007년

18.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0.10.(50),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본소),2006나908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20.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201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2.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6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7956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24.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490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735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5년

26.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7. 대전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나10023(본소),2005나133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4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9.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30.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31.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2구합331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33.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36.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38.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03. 6. 27. 선고 2002구합28125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03. 5. 2. 선고 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03. 4. 11. 선고 2001구104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42.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43.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1년

44.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2. 2. 선고 2000가합4382 판결：항소취하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하집2001-1,57]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
   민법

1995년

45.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3구33311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46. 서울민사지법 1989. 6. 1. 선고 88가합59756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47.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징계처분무효확인][하집1989(1),383]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8.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89(1),2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9. 서울가법 1985. 12. 24. 자 85드2828 제3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청구사건][하집1985(4),497]
   입양무효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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