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영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소송비용액확정 2 부당이득금반환 2 추심금 2 양수금 1 위조사문서행사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1 규정손해금 1 상호말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6 민법 4 헌법 4 상법 3 저작권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특허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8.자 2020라202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3. 서울고법 2020. 7. 15. 자 2020로52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0하,836]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20상,676]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0하,5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각공2020하,523]
   회생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미간행]
   저작권침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592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7.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노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0. 부산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9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1.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22.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3.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1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가합104978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특허법

2010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2904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7. 서울중앙지법 2010. 8. 11. 선고 2010가합2843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각공2010하,1418]
   상호말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5년

2004년

30.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31.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2152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32. 서울고등법원 2003. 9. 17. 선고 2003나77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5년

33. 서울지법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보험금 ][하집1995-2, 234]
   보험금
   상법

34. 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항소
  [학위수여이행 ][하집1995-2, 395]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35.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점포명도][하집1995-1, 364]
   점포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6. 서울지법 1995. 5. 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채권][하집1995-1, 198]
   보험금청구채권
   국가배상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37. 서울형사지법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형사지법 1994. 2. 22. 선고 93고합2043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94(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9.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