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신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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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청구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 동행사 1 물품인도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41 민사소송법 26 민법 14 형사소송법 14 형법 3 의료법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3 국가배상법 3 행정소송법 2 불교재산관리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구고법 1975. 7. 15. 선고 74나9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의료비청구사건][고집1975민(2),50]
   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5. 7. 1.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5. 6. 24. 선고 74나10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9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5. 6. 3. 선고 73나7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구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등)청구사건][고집1975특,48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법 1975. 1. 28. 선고 74나6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74년

7. 대구고법 1974. 11. 26. 선고 73나91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4. 11. 19. 선고 74나2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01]
   건물명도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4. 11. 12. 선고 74나381,3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손해배상(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4. 11. 5. 선고 73나8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포소유권확인사건][고집1974민(2),239]
   점포소유권확인사건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4. 10. 29.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9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2. 대구고법 1974. 10. 8. 선고 73나7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15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구고법 1974. 10. 8. 선고 74나4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4. 9. 10.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0]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대구고법 1974. 8. 5. 선고 73나6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83]
   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4. 7. 30. 선고 72나5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7.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2나8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원목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23]
   원목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4. 7. 2. 선고 73나9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4. 6. 18. 선고 72구1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1974. 6. 18. 선고 73구33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74. 6. 4. 선고 74나259,2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기계기구사용금지및인도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1),307]
   기계기구사용금지및인도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4. 5. 28. 선고 73나59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85]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4. 4. 23. 선고 73나71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25]
   물품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4. 4. 19. 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고집1974민(1),204]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5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69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9. 대구고법 1974. 3. 26. 선고 73나622,6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0.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764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미수·위증피고사건][고집1973형,31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상습장물보관·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3형,330]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3. 11. 12. 선고 73노575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275]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3. 9. 29. 선고 73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3. 9. 20. 선고 71노939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4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83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230]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1노678,72노722(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3노252 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3형,147]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0]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4.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8나4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8나6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69. 7. 10.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47. 대구고법 1969. 7. 3. 선고 68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9민(2),13]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69. 6. 19. 선고 68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9민(1),36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49. 서울고법 1969. 6. 12. 선고 68나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3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50. 대구고법 1969. 6. 5. 선고 68나57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2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69. 6. 5. 선고 68나5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손해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1]
   건물명도및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3. 대구고법 1969. 5. 19. 선고 68라24 제1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고집1969민(1),25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광업법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2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6나7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1),91]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57. 대구고법 1968. 12. 11. 선고 67나2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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