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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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시정명령등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위조사문서행사 2 업무방해 2 구상금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저작권법위반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2 형법 9 민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1.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2.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각공2016하,7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강제추행·폭행] 확정[각공2016하,406]
   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867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의정부지법 2016. 3. 22. 선고 2014노2984 판결
  [횡령] 확정[각공2016상,325]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293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1.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24.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5.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6.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4상,3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29.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12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4319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7228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9.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민법 헌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9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중개업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9년

44.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8년

45.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7년

46.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누4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4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61.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2006. 6. 28. 선고 2005노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6.8.10.(36),1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4.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5099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9-2, 24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65.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9-2, 2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6. 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8년

67.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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