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민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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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토지인도 2 공사대금 1 매매대금반환 1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1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19 행정소송법 16 민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재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2.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1238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1407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994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나349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184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2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95174 판결
  [편취금반환][미간행]
   편취금반환

31.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126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4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45. 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46. 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47.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8.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9. 대전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51.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5년

54.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55.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56.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상법

2004년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59.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매매대금반환][하집2001-2,110]
   매매대금반환
   민법

60.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61.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62. 서울고법 1999. 5. 12. 자 98아627 결정：확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하집1999-1, 788]
   간접강제금지급신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1997년

64.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7-1, 6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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