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72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35 판결

[1]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사이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1]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갑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갑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