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13. 자 99마2198,21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1.1.(93),2155]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나 파산신청이 집행에 대한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전 문】【재항고인】 주식회사 금정상호신용금고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3. 25.자 98라4073, 407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그 회사가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여야 하는 청산 내지 파산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사건 집행채권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마2198 (21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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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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