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거나 불법행위 은폐 등 수단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