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후91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의 출원인 갑 외국회사에 위 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