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39 결정

대법원 2002. 1. 15. 자 2001스38 결정 【상속포기】

14.) 제3항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2]대법원 2002. 1. 17.자 99스1, 2 결정, 대법원 2002. 1. 28.자 2001스15 결정...

나눌 수 있는 재산들? 재산 분할 대상 상속 재산

자 99스38 결정(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관할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가정법원에 내야 해요(법 제46조 본문)...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판례<발송송달의 적법성, 쌍방불출석, 무변론에 의한 취하간주,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 쌍방 불출석ㆍ무변론에 의한 취하간주와 송달의 적법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73...

【발송송달의 적법요건】《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

발송송달의 적법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73-1780 참조] 가. 민사소송법에는 발송송달을 규정하는 조문이 2개 있음(제185조 제2항, 제187 조) ⑴ 제185조 제2항 : 송달장소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판례, 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 법무정보 공개 확대 6. 신 산업 성장 지원 14) 신산업 기반 조성 66....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으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목표 분 야 과 제 글 로 벌 스 탠 다 드 선 도 7. 국제...

[법학박사 이기수] 대법원 2010. 3. 3. 2009스133 결정에 의한...

0) 전체 38(100.0) 24(63.2) 14(36.8) 12(100.0) 2(16.7) 10(83.3) [자의 성·본 변경 항고사건에서 사건본인 1의... 1) 99(100.0) 계부 8(16.0) 3(6.0) 22(44.0) 14(28.0) 3(6.0) 50(100.0) 기타 성 0(0.0) 0(0.0) 2(100.0) 0(0.0) 0(0.0) 2(100.0)...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38]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가압류의 등기를 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셈이므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 [10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풍자 만평에 의해서도...

【판례<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례<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90-249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판례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의 형태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