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1]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의 경우,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1]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법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갑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갑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9267 판결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어 사업시행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만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당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자의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시행자가 관리청의 점용료 부과시에는 이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가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