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행위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위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