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 경계침범)][공1999.5.15.(82),949] 【판시사항】 [1]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 [2]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0조/ [2] 형법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 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 1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1. 14. 선고 98노14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또 그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판시 말뚝과 철조망은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경계침범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에 밝힌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도480 (210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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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7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 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 1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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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