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산재판례 100선) 3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례해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그 판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1990. 9. 21....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1985. 9. 선고 83누399 판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이양희 P.338-374 참조] 가. 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판례| 99다59320

▶ [판례 전문]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 [집50(1)민,31;공2002.3.1.(149),454]...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민법의 표준판례(32~38)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7.ﾠ선고ﾠ99다19384ﾠ판결) <쟁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이른바 ‘간접손해’가... <판례선정이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판례가 답이다(32)....^^

선고 99다15122 판결【전세금】 [공2000.8.1.(111),1610]) 판례155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및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판례<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선고 2007다31884 판결), 판례는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제3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주요 판례 - 법인설립 관련

◎ 비영리법인 주요 판례 - 법인설립 관련 바른행정사 정재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설립...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나. 판결요지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처분은...

있었는지와,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99다55656판결 참고).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② 판례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인 ‘공서양속’에 관하여 국내적인...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⑵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과의 관계 ①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