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6.1.(107),1194] 【판시사항】 [1] 학원이 출판업 분야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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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학원)' 또는 '학교, 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학원)'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 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출판업의 업종, 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호/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공1993하, 308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공1996상, 834),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공1996하, 182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공2000상, 245)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원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승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학원미디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9. 24. 선고 98허52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학원)' 또는 '학교, 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학원)'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 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출판업의 업종, 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학원이 출판업 등 분야의 관용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학원이란 표장은 원고 회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발행한 바 있는 월간 잡지 학원의 제호로서, 그리고 원고 회사 상호의 약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출판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중 원고 회사는 1994. 3. 10. 학원사로 표기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5. 11. 21. 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인이 1965년경부터 포항시에서 학원사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포항 및 그 인근 지역의 총판으로서 원고 회사의 발간 서적을 해당 지역의 도·소매상들에게 보급해 오다가 1995. 10. 11.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그 상호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주식회사 학원미디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위 상호를 그대로 서비스표{이하 '(가)호 표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 후에도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등록서비스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전부터 (가)호 표장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부정경쟁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여, (가)호 표장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기는 하나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하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후2221 (32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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