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74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9] 【판시사항】 기장불성실 가산율과 기장불성실 가산세의 성질 및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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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불성실 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불성실 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7구52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92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정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4조, 영 제2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필요경비인데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일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매입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1.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기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매매로 인한 1994년도 총수입금액(매매가액) 277억 3,841,677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1994년도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중 기본율 25%를 곱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도 추계조사결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국세청장은 1994년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정하면서 영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매매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기장불성실 가산율 적용 대상자인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또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기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라고 볼 수도 없다 하여,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과세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4점에 대하여 기장불성실 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불성실 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두17470 (21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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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6

1997

1998

1999

2000

1998.10 고등법원 97구52716
2000.09 대법원 98두17470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1조 제121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규홍 송진훈 윤재식 손지열

[ 변호사 태그]

조헌수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8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1]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비상장법인 갑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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