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도3040 판결

[위증][공2000.1.1.(97),99]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았으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8. 27. 선고 97노2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등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장흥위씨 한상공후 종중원들이 조직한 영모계에서 관리하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인의 개인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판조서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공판기록 19면 이하)를 보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한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판조서에 변호인의 신문사항이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공판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공판기록 105면 이하)와 최후진술서(공판기록 326면 이하)를 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판조서상의 하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도3040 (211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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