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1] 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