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98다16456,16463 판결 -처가 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8.8.1.(63),2000] 【판시사항】 처가 부(부) 등과...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18. 선고 79다1928 판결(공1980, 12994) 대법원 1984. 3....

[이로문 박사의 물권법 강의] 제3장 점유권(1) 점유의 개념

판례에 따르면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 1. 16, 98다20110).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부부가 함께 점유·사용하는 축사 등 명도소송에서 부인도...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1)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B에 대한 부분은... 유사 판례 甲이 A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甲은 A와...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丙의 점유를...

[성남부동산] 민법. 점유보조자

[판례] 처의 지위 처를 남편의 점유보조자로 본 경우도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는 공동점유자로 보고... 98다16456, 16463). 3.효과 (1)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명도집행에서 임차인(부인)에 대한 집행정본으로 남편도...

98다16456·16463). 甲이 A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판례는,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는 부부는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부부 중 일방을...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2019 공인중개사 민법 판례 모음 #9( 점유권 )"

오늘은 점유권에 관한 판례들이예요. 점유권은 양이 많아서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포스팅을 하게... 26, 98다16456·16463 ) 03. 점유보조자가 점유보호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丙의 점유를...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그 가족들이 버티면서 나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 16456, 16463 판결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