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7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5.(40),2375] 【판시사항】 [1] 상표 등록거절사건에 대한 보조참가의 가부(소극)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의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2조 제4항, 특허법 제155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전 문】【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상대방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18.자 95항원843 심결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와 대한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체육도장이 있다), 출원인의 한국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107개의 도장이 있다) 및 심판외 김형진의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후75 (2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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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6조 제82조

특허법 제1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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