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399, 1997. 12. 30.,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3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통령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 5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국가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보전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5조 제5항, 정당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종전보다 2배로 증액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3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 조항들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후보자의 기탁금을 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135조 제5항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이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은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기부한도에 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통령후보자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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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3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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