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11, 1997. 2. 4.,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 ○ 식 2. 한 ○ 탁 3. 황 ○ 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는 전국 6,800여명의 주택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한○탁ㆍ황○성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아파트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으나 위 정식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이 취소될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나. 위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사유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의 자격취소 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만 최하의 형벌인 “벌금형”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7.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한○탁ㆍ황○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이 1996. 5. 16., 1996. 5. 14. 에 각 약식명령을 하고, 1996. 5. 25. 과 1996. 5. 31. 에 각 송달되고, 한편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위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은 후인 1996. 6. 12.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규정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1996. 6. 12. 까지는 청구인들 모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7. 1. 13. 헌법소원이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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