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1997.10.1.(43),292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병)을 장교,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병)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병)을 장교, 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당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제4항, 제31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1조, 제39조 제1항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병)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병)을 장교, 준사관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이 사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누6032 (2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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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인연금법 제2조 제16조 제31조

헌법 제11조 제39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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