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1998.4.1.(55),925]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6구40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지층1호의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부대시설의 하나) 용도에서 종교시설(복리시설의 하나)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6. 4. 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2층 205호(병원)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누5602 (2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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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2조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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