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거절사정(상)】

【참조판례】 :jf_goCaseref('대법원','94후1312')">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jf_goCaseref('대법원','95후1982')">대법원 1996. 8. 20. 선고 95후1982 판결, :jf_goCaseref('대법원','96후122...

【판례<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위험의 현실화’와...

최근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참조판례】 [1] :jf_goCaseref('대법원','96후1132')">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jf_goCaseref('대법원','96후1460')">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jf_goCaseref...

【판례<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판례<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허위과장 분양광고와... 그 후 서울특별시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지하철역 등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⑵ 이 경우 상가를...

무고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020도1842 판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강간한 후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이 조폭임을 내세우면서 위협하여...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 【상표등록무효】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jf_goLawref('상표법','6','','c')">(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jf_goCaseref('대법원','96후1293')">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89 판결 【거절사정(상)】

【참조조문】 :jf_goLawref('상표법','6','','c')">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jf_goCaseref('대법원','96후1842')">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jf_goCaseref('대법원','96다56382')">대법원...

[형사 전문변호사] 그루밍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해설> 위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쟁점 공소사실... 선고 2020도184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판례<허위과장분양광고, 계약인수>】《아파트허위...

【판례<허위과장분양광고, 계약인수>】《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8991, 9000, 9017, 9024, 9031, 904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거절사정(상)】

【참조조문】 :jf_goLawref('상표법','6','','c')">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jf_goCaseref('대법원','96후1293')">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jf_goCaseref('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