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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 1999. 4. 29.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 ○ 영 외 1 대리인 변호사 주 문 기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1996. 1. 3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6헌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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