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6헌마362, 1996. 11. 12., 각하

【전문】 사 건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14.경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명장-구서간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1. 25. 위 공사현장에서 철재빔을 들다가 어깨에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종합건설이 위 전력구시설공사와 당시 해운대구에서 시공하고 있던 통신구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선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3. 1. 17.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성명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은 위 명장동 전력구 공사에서 화약관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해운대 통신구 공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내에 암반고정용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로 이를 우송하여 같은 달 19.경 동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위 전○선을 무고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기소되었는 바, 위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6헌마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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