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6헌마193, 1996. 7. 16., 각하

【전문】 사 건 96헌마193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래 대리인 변호사 정 순 학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7. 7. 9. 수락산 자연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할 당시 고도 및 형태 등 모든 조건이 청구인의 토지와 같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용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유독 청구인 토지만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 등에게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공원용지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6헌마19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4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1984 Seo | 2023-04-26

선거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선판 #선거의자유에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2000헌마193; 2001. 12. 20. 2000헌바96·2001헌바57; 2002. 4. 25. 2001헌바26; 2002. 5. 30. 2001헌바58; 2003. 2. 27....

▒ 1984 Seo | 2022-11-03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

#헌법과정당 #정치자금 #정치자금판례 ● #정치자금규제 의 필요성 .정당의 정치자금은 법률에 정하지... 96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b. 개인후원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 ( #개인후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