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판시사항】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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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소칠용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7. 5. 선고 95노27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4. 21.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사이에 지방세무주사보로서 대구 ○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1993. 5. 20. 위 ○구청 사무실에서 대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159㎡를 취득한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세 955,2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의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후 위 취득세를 횡령하였다가 1994. 11.하순경 위 취득세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의 93. 5. 20. 신납이라는 기재를 한 줄로 그어 버리고 그 옆에 94. 11. 30. 납기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정할 당시에는 인사이동되어 위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취득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 행위를 가리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세를 수납한 이상 위 재산세 과세대장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94. 11. 30. 납기라고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1862 (21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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