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16. 자 95모20 결정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보충송달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95모2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기록 108장과 117장의 각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1965.4.22자 10:00로 정한 경매기일 통지는 그해 4.7.9...

공무원저널 553호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노형석 교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8세 4월 종도의 여자 어린이에... 95모20)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추완항소장제출에 따른 상대방측의 의견서 (서식포함)

판례는 8세 4개월 정도의 여아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송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 년 월 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같은 해 월 일 보정된...

[ 법정기간 / 즉시항고 ] 법조문으로 알아보는 형사소송...

20 자 2008모63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 판례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자 95모14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형소법11, 소송행위, 송달,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 ◎소송행위, 소송서류, 공판조서 ★판례 및 기출문제 ◇사건 배분은 소송행위 아니다... 있다(95모20) ◇파기 자판 : 공시송달 부적법으로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채 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

2001모2

제20조 제1항/ [3]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4]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298조 【참조판례】 [3]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공1992, 548),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공1995상, 2002),대법원 1996.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84마20, 대판 1994. 10. 21. 94다27922 등]. 일반 매각절차에서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 할 수 있으므로(민집 104조 3항, 268조, 민집규 9조), 위 특례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는...

송달이란 무엇인가?

송달은 미성년자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성년자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보충송달로 수령할 수 있고 판례도 8세 4개월 된 여아도 송달받을 지능이 있고(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