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5.(2),305] 【판시사항】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공1990, 588) 【전 문】【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5노14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2282 (2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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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공1990, 58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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